농림·수산 인허가 종류
농림·수산 인허가 종류를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구분하고, 필요한 인허가 대행 범위와 신청 순서를 안내합니다. 농림·수산에서 필요한 절차를 사업 형태와 현재 상황에 맞춰 구분합니다. 표의 업무명으로 검토 방향을 찾고 실제 신청 조건은 자료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적용 기준은 업종·지역·신청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업종에서 먼저 확인할 3가지
토지 취득과 생산 영업을 나눕니다
농지 취득과 전용, 축산업 운영, 농업경영체 등록은 각각 다른 목적의 절차입니다. 농지나 임야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실제 이용 계획을 구별해 자료를 모읍니다.
농지·산지는 전문센터로 연결합니다
농취증·경매·상속·처분은 농지나라, 산지전용·개발행위·진입로는 토지개발나라에서 상세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농림·수산 업종 사이의 연결을 정리합니다.
시설과 생산 대상을 적습니다
가축 종류, 생산·가공 방식, 수면 이용과 양식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토지 권원과 시설 배치가 영업 신청의 사업주체·규모와 맞는지 살펴봅니다.
인허가 분류표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농지취득자격증명 ↗ | 발급 | 농지법 | 시·군·구·읍·면 | → 농지나라 |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 | 허가·신고 | 농지법 | 시·군·구 | → 농지나라 |
| 농막 · 농업용 창고 설치 ↗ | 신고 | 농지법 | 시·군·구 | → 농지나라 |
| 농지 처분통지·처분명령 대응 ↗ | 대응 | 농지법 | 시·군·구 | → 농지나라 |
| 농업경영체 등록 |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직접 |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 설립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설립신고 직접 · 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 연계 |
| 축산업 허가·등록 | 허가·등록 | 축산법 | 시·군·구 | 직접 |
| 가축사육업 · 종축업 · 부화업 · 정액등처리업 | 허가·등록 | 축산법 | 시·군·구 | 직접 |
| 산지전용허가·신고 ↗ | 허가·신고 | 산지관리법 | 시·군·구·지방산림청 | → 토지개발나라 |
|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 허가·신고 | 산지관리법 | 시·군·구·지방산림청 | → 토지개발나라 |
| 토석채취허가 | 허가 | 산지관리법 | 시·도·시·군·구 | 협업 |
| 목재생산업 등록 | 등록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산림사업법인 등록 | 등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도 | 직접 |
| 어업 면허·허가·신고 | 면허·허가·신고 | 수산업법 | 시·도·시·군·구 | 협업 |
| 양식업 면허 | 면허 | 양식산업발전법 | 시·군·구 | 협업 |
| 수산물가공업 신고 | 신고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또는 시·군·구 (업종별) | 직접 |
직접은 행정사 업무 범위 내 서류 작성·제출 지원을 뜻합니다. 협업 업무는 제휴 전문가·전문기관 연계이며, 설계·감리·세무·법률 고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연결해서 읽을 상세 안내
이 분류의 업무는 위 표에서 실제 행위와 접수 기관을 먼저 구분합니다. 별도 상세 안내가 준비되지 않은 항목에는 링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창업 인허가 지도
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의 어떤 업무부터 확인하나요?
사업의 실제 내용과 장소,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시면 분류표의 후보 중 검토할 업무를 좁힙니다.
처리 기간과 비용은 얼마인가요?
선행 절차와 보완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관할 기관의 처리 안내와 실비는 개별 확인합니다.
계약했는데 운영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와 기존 자료, 바뀐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신고 범위와 변경·신규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른 분야 검토도 필요한가요?
설계·세무·법률·시험 등 전문 업무가 필요하면 해당 제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연계를 안내합니다.
분야별 상세 안내로 이어집니다
농림·수산 인허가 대행 상담
업종, 장소, 계획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인허가 목록과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 업종과 하려는 일 (예: 카페 + 디저트 직접 제조)
- 장소 주소 또는 지번, 알고 있는 건물 용도
- 창업·인수·이전·처분 통지 여부 (처분이면 통지서상 기한)
- 개인·법인 여부와 예정 개업 시기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