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육 인허가 종류
교육·보육 인허가 종류를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구분하고, 필요한 인허가 대행 범위와 신청 순서를 안내합니다. 교육·보육에서 필요한 절차를 사업 형태와 현재 상황에 맞춰 구분합니다. 표의 업무명으로 검토 방향을 찾고 실제 신청 조건은 자료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적용 기준은 업종·지역·신청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업종에서 먼저 확인할 3가지
수업과 자격 발급을 나눕니다
대면 교습, 온라인 교육, 자격 검정과 자격증 발급은 각각 운영 구조를 설명합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학원 운영 절차를 대신하지 않으며 등록을 국가공인으로 광고하지 않습니다.
강의실을 계약 전에 점검합니다
교습 과목과 수강 대상, 사용하는 면적과 강의실 배치를 정리합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업종과 교육청 조례의 시설 기준을 대조한 뒤 임차·공사 범위를 결정합니다.
강사와 운영규정을 준비합니다
강사별 교습 과목과 관련 자격·경력 자료, 교습과정과 수강료 정보를 모읍니다. 민간자격은 직무내용·검정방법·관리규정이 일치하는지 별도로 점검합니다.
인허가 분류표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학원 설립·운영 등록 | 등록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교육지원청 | 직접 |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 신고 | 같은 법 | 교육지원청 | 직접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신고 | 같은 법 | 교육지원청 | 직접 |
| 평생교육시설 신고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형) | 신고 | 평생교육법 | 교육감 | 직접 |
|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 신고 | 평생교육법 | 교육감 | 직접 |
| 학점은행 학습과목 평가인정 | 인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협업 |
| 민간자격 등록 | 등록 | 자격기본법 | 주무부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접수) | 직접 |
| 민간자격 공인 신청 | 공인 | 자격기본법 | 주무부처 | 협업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 지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고용노동부 | 직접 |
| 어린이집 설치 인가 | 인가 | 영유아보육법 | 시·군·구 | 직접 |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 인가 | 유아교육법 | 교육감 | 협업 |
| 대안교육기관 등록 | 등록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교육감 | 직접 |
직접은 행정사 업무 범위 내 서류 작성·제출 지원을 뜻합니다. 협업 업무는 제휴 전문가·전문기관 연계이며, 설계·감리·세무·법률 고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관련 창업 인허가 지도
자주 묻는 질문
교육·보육의 어떤 업무부터 확인하나요?
사업의 실제 내용과 장소,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시면 분류표의 후보 중 검토할 업무를 좁힙니다.
처리 기간과 비용은 얼마인가요?
선행 절차와 보완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관할 기관의 처리 안내와 실비는 개별 확인합니다.
계약했는데 운영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와 기존 자료, 바뀐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신고 범위와 변경·신규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른 분야 검토도 필요한가요?
설계·세무·법률·시험 등 전문 업무가 필요하면 해당 제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연계를 안내합니다.
교육·보육 인허가 대행 상담
업종, 장소, 계획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인허가 목록과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 업종과 하려는 일 (예: 카페 + 디저트 직접 제조)
- 장소 주소 또는 지번, 알고 있는 건물 용도
- 창업·인수·이전·처분 통지 여부 (처분이면 통지서상 기한)
- 개인·법인 여부와 예정 개업 시기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