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인허가 종류
토지·건물 인허가 종류를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구분하고, 필요한 인허가 대행 범위와 신청 순서를 안내합니다. 토지·건물에서 필요한 절차를 사업 형태와 현재 상황에 맞춰 구분합니다. 표의 업무명으로 검토 방향을 찾고 실제 신청 조건은 자료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적용 기준은 업종·지역·신청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업종에서 먼저 확인할 3가지
권리와 입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도 계획한 건축·영업이 가능한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도로 접도, 지구단위계획, 토지·건물 현황을 확인하고 개발행위와 건축 절차를 나눕니다.
국공유지는 관리 주체와 용도를 봅니다
매수·대부·점용과 변상금 대응은 현재 사용 상태와 재산의 관리 주체에 따라 검토합니다. 폐도나 인접 토지 매입이 자동으로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확보할 자료를 모읍니다
지번·건축물대장·토지이용 정보와 현장 사진을 모으고 이용 목적을 적습니다. 설계·측량·법률 검토는 제휴 전문가 연계로 구분하며 상세 내용은 토지개발나라와 농지나라에서 확인합니다.
인허가 분류표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 공작물 설치 · 토지분할 · 물건 적치) ↗ |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 토지개발나라 |
|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변경 ↗ | 제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 토지개발나라 |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기재변경) ↗ | 허가·신고 | 건축법 | 시·군·구 | → 토지개발나라 |
| 건축허가·건축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 허가·신고 | 건축법 | 시·군·구 | 협업 (건축사) |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 시정 대응 | 대응 | 건축법 | 시·군·구 | 직접 (→ /disposition/) |
| 맹지 진입로 확보 · 사도개설허가 ↗ | 허가 | 사도법 | 시·군·구 | → 토지개발나라 |
| 도로점용허가 · 도로연결허가 | 허가 | 도로법 | 도로관리청 | 직접 |
| 하천점용허가 · 소하천 점용허가 | 허가 |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 하천관리청 | 직접 |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시·군·구·지방해양수산청 | 직접 |
| 국공유지 매수 · 대부 · 변상금 대응 ↗ | 신청·대응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관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 토지개발나라 |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 허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군·구 | 직접 |
|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 허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청·지자체 | 직접 |
| 토지거래허가 | 허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전용 ↗ | 발급·허가 | 농지법 | 시·군·구 | → 농지나라 |
| 산지전용 · 산지일시사용 ↗ | 허가·신고 | 산지관리법 | 시·군·구·지방산림청 | → 토지개발나라 |
| 토지분할 · 대지분할 · 맞벽건축 ↗ | 허가·신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시·군·구 | → 토지개발나라 |
| 분묘 개장 신고 |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 협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관할 부대 (지자체 경유) | 직접 |
직접은 행정사 업무 범위 내 서류 작성·제출 지원을 뜻합니다. 협업 업무는 제휴 전문가·전문기관 연계이며, 설계·감리·세무·법률 고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연결해서 읽을 상세 안내
이 분류의 업무는 위 표에서 실제 행위와 접수 기관을 먼저 구분합니다. 별도 상세 안내가 준비되지 않은 항목에는 링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창업 인허가 지도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건물의 어떤 업무부터 확인하나요?
사업의 실제 내용과 장소,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시면 분류표의 후보 중 검토할 업무를 좁힙니다.
처리 기간과 비용은 얼마인가요?
선행 절차와 보완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관할 기관의 처리 안내와 실비는 개별 확인합니다.
계약했는데 운영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와 기존 자료, 바뀐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신고 범위와 변경·신규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른 분야 검토도 필요한가요?
설계·세무·법률·시험 등 전문 업무가 필요하면 해당 제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연계를 안내합니다.
분야별 상세 안내로 이어집니다
토지·건물 인허가 대행 상담
업종, 장소, 계획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인허가 목록과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 업종과 하려는 일 (예: 카페 + 디저트 직접 제조)
- 장소 주소 또는 지번, 알고 있는 건물 용도
- 창업·인수·이전·처분 통지 여부 (처분이면 통지서상 기한)
- 개인·법인 여부와 예정 개업 시기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