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콘텐츠 인허가 종류
정보통신·콘텐츠 인허가 종류를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구분하고, 필요한 인허가 대행 범위와 신청 순서를 안내합니다. 정보통신·콘텐츠에서 필요한 절차를 사업 형태와 현재 상황에 맞춰 구분합니다. 표의 업무명으로 검토 방향을 찾고 실제 신청 조건은 자료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적용 기준은 업종·지역·신청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업종에서 먼저 확인할 3가지
기능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명합니다
앱이나 플랫폼이라는 이름보다 통신 연결, 판매 중개, 콘텐츠 제작·유통, 결제·정산 등 기능을 나눕니다. 이용자·판매자·플랫폼 사이에서 정보와 돈이 이동하는 순서를 표시합니다.
통신판매는 품목 절차와 별개입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확인합니다.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취급하면 해당 영업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며, 온라인 판매 신고가 품목 규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콘텐츠의 제작과 제공 경로를 구분합니다
음악·영상·게임·신문 등은 무엇을 제작하고 어디로 배포하는지 적습니다. 새로운 유료 기능이나 이용자 간 자료 전송 기능을 추가한다면 기존 신고 범위와 다시 비교합니다.
인허가 분류표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통신판매업 신고 | 신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부가통신사업 신고 | 신고 | 전기통신사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 직접 |
| 기간통신사업 등록 | 등록 | 전기통신사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협업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신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직접 |
| 위치정보사업 등록 | 등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인만 등록 가능) | 협업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 신고 | 소프트웨어 진흥법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직접 |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 인증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보호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 협업 (인증 컨설팅) |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허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 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 | 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 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등록 | 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게임물 등급분류 | 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물관리위원회 | 협업 |
| 노래연습장업 등록 | 등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신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영화업 신고 (제작 · 수입 · 배급 · 상영) | 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 등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등록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문화체육관광부 | 직접 |
| 공연장 등록 | 등록 | 공연법 | 시·군·구 | 직접 |
| 출판사 신고 · 인쇄사 신고 | 신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시·군·구 | 직접 |
| 신문 · 인터넷신문 등록 | 등록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도 | 직접 |
|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 등록·신고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도 | 직접 |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 등록·신고 (종합편성·보도는 승인) | 방송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협업 |
| 옥외광고사업 등록 | 등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간판 등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 허가·신고 | 같은 법 | 시·군·구 | 직접 |
직접은 행정사 업무 범위 내 서류 작성·제출 지원을 뜻합니다. 협업 업무는 제휴 전문가·전문기관 연계이며, 설계·감리·세무·법률 고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연결해서 읽을 상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콘텐츠의 어떤 업무부터 확인하나요?
사업의 실제 내용과 장소,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시면 분류표의 후보 중 검토할 업무를 좁힙니다.
처리 기간과 비용은 얼마인가요?
선행 절차와 보완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관할 기관의 처리 안내와 실비는 개별 확인합니다.
계약했는데 운영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와 기존 자료, 바뀐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신고 범위와 변경·신규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른 분야 검토도 필요한가요?
설계·세무·법률·시험 등 전문 업무가 필요하면 해당 제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연계를 안내합니다.
정보통신·콘텐츠 인허가 대행 상담
업종, 장소, 계획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인허가 목록과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 업종과 하려는 일 (예: 카페 + 디저트 직접 제조)
- 장소 주소 또는 지번, 알고 있는 건물 용도
- 창업·인수·이전·처분 통지 여부 (처분이면 통지서상 기한)
- 개인·법인 여부와 예정 개업 시기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접수 유형을 나눠 확인합니다
일반 부가통신사업은 신고하지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은 등록 대상입니다.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은 시·군·구 등록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