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 등록
학원 설립·운영 등록 방법은 사업 범위와 선행 요건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하며, 필요한 서류 작성·접수는 대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는 운영 형태와 교습 내용에 맞춰 구분합니다. 수강생과 교습 과목, 장소와 운영 방식을 설명한 뒤 해당 절차를 검토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적용 기준은 업종·지역·신청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한 줄 정의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학원 설립·운영 등록 | 등록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교육지원청 | 행정사 업무 범위 내 서류 작성·제출 지원 |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 새 사업을 준비하며 학원 설립·운영 등록 대상 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
- 계약·시설 투자 전에 장소와 선행 절차를 점검하려는 경우
- 기존 사업의 인수·이전·확장으로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 기관 안내나 보완 요청에 맞춰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요건 정리
|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시설 | 교육청 조례의 시설·면적 기준과 건물 용도, 소방·주변 여건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내부 공사 전에 장소 검토를 먼저 진행합니다. |
| 인력 | 설립·운영자와 강사 관련 자격·결격사유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른 업종과 공간을 공유하려면 실제 이용 구조와 적용 조건을 검토합니다. |
| 자본 | 적용 여부와 증빙 형태는 사업 종류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
| 장소 | 주소·건물 용도·면적·실제 사용 상태와 권리관계를 대조합니다. |
| 결격사유 | 대표자·임원 등 해당 사업의 적용 대상과 확인 자료를 점검합니다. |
진행 순서
사업 형태와 적용 업종 확인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 대상과 제외되는 업무를 나누어 기관에 설명할 사업 범위를 확정합니다.
장소와 선행 절차 검토
현장 사진에 영업 경계와 사용 공간을 표시하고 공사·계약 전에 해결할 선행 항목을 정합니다.
인력·자격과 관련 자료 정리
담당자별 자격·교육 자료의 명의와 실제 참여 여부를 연결한 준비표를 작성합니다.
신청 서류 작성·내용 확인
자료의 명칭과 사실관계를 대조합니다. 신청인이 실제 내용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고, 접수 방식과 제출 주체를 정리합니다.
접수·보완 대응
기관이 요청한 항목별로 근거 자료를 연결합니다. 시설 확인이나 타 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순서를 조정하고 회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결과 확인·운영 변경관리
발급·처리된 문서의 조건과 운영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전·인력·시설·운영 주체 변경 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교습과정·시설 배치도, 사용권과 건축물 자료, 운영자·강사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수강료와 운영규정 등 게시·관리 자료도 정리합니다.
- 신청인·법인·사업자 관련 기본 자료
-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계획을 설명할 자료
- 장소 사용권과 현황을 확인할 자료
- 업종별 자격·교육·시설 관련 자료
- 기존 신청·등록 자료와 기관 안내문 (해당 시)
서류 목록은 초기 점검용입니다. 모든 자료가 모든 신청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접수 전 관할의 최신 서식과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 사이트에서 받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 · 수수료
구체적인 기간은 관할 기관의 처리 안내와 선행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준비, 접수 후 심사와 보완, 시설 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기관 수수료는 신청 유형별로 확인합니다. 대행 업무의 비용은 수행 범위와 자료 상태를 검토한 뒤 안내하며, 제휴 전문가 비용과 실비를 구분합니다.
자주 반려·보완되는 사유
학원과 교습소 혼동
학원·교습소·개인과외를 혼동했다면 교습과정·대상·운영 인원을 정리해 교육지원청에 유형을 확인합니다.
시설 기준 확인 전 계약
임차 후 교실 면적이나 건물 용도 문제가 생기면 조례 기준과 현장 도면을 대조해 계약·시설 계획을 조정합니다.
강사 자료 누락
강사 명단만 준비했다면 담당 과목과 자격·학력 등 확인 자료를 실제 채용 계획에 맞춰 보완합니다.
교습 내용과 신청 내용 불일치
광고하는 수업과 등록할 교습과정이 다르면 수업 계획을 기준으로 과정명과 신청 내용을 일치시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 설립·운영 등록 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먼저 학원과 교습소 혼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 항목을 정리한 뒤 시설 기준 확인 전 계약 문제로 이어지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기간과 비용을 바로 알 수 있나요?
업종·장소·신청 형태와 현재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기관 수수료와 제휴 전문가 비용은 구분하며, 보완 절차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함께 맡길 수 있나요?
각 절차의 대행 가능 범위와 역할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설계·세무·법률·시험 등은 제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연계로 진행합니다.
수행 사례
수행 사례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 대행 상담
업종, 장소, 계획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인허가 목록과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 업종과 하려는 일 (예: 카페 + 디저트 직접 제조)
- 장소 주소 또는 지번, 알고 있는 건물 용도
- 창업·인수·이전·처분 통지 여부 (처분이면 통지서상 기한)
- 개인·법인 여부와 예정 개업 시기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